사상최대 ‘57조+α’…軍예산, 되레 늘어난다
- 작성일2022/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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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헤럴드경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선 가운데 국방예산은 오히려 정부예산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빌미로 대남 전술핵 선제공격 능력과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안보환경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과 한미 연합공중훈련 대응군사작전을 통해 남측의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공항, 항구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펼쳤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지속 유지 중이다. 여기에 더해 ‘MZ세대’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상당 부분의 예산을 할애한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신대원 기자